- 주택관리실무 정오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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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2	④ 민간임대주택의 공동관리 ㉡ 임대사업자가 민간임대주택을 공동으로 관리할 수 있는 경우는 단지별로 임차인대표회의 또는 임차인 과반수(임차인대표회의를 구성하지 않은 경우만 해당한다)의 서면동의를 받은 경우로서 둘 이상의 민간임대주택단지를 공동으로 관리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특별시장, 광역시장,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 또는 군수가 인정하는 경우로 한다. ㉢ ㉡에 따라 공동관리하는 둘 이상의 민간임대주택단지에 기술인력 및 장비 기준을 적용할 때에는 둘 이상의 민간임대주택단지를 하나의 민간임대주택단지로 본다. 다만, 특별시장, 광역시장,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 또는 군수가 민간임대주택단지 간의 거리 및 안전성 등을 고려하여 민간임대주택단지마다 갖출 것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55	⑤ ㉠ .... 명할 수 있다. 다만, ⓐ, ⓑ 또는 ⓕ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
93	6 (1) ① ㉠ ..... 임차인대표회의를 구성할 수 있다. 다만, 아래에 해당하는 공동주택에 입주하는 임차인은 임차인대표회의를 구성하여야 한다. ⓐ 30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 ⓑ 150세대 이상으로서 승강기가 설치된 공동주택 ⓒ 150세대 이상으로서 중앙집중식 난방방식의 공동주택 ㉡ ..... 구성할 수 있다는 사실 또는 구성하여야 한다는 사실을 입주한 임차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94	(2) 임대사업자와의 협의사항 ① 임차인대표회의를 구성하여야 하는 임차인이 임차인대표회의를 구성하지 아니한 경우 임대사업자는 임차인이 임차인대표회의를 구성할 수 있도록 아래 ④에 따라 지원하여야 한다. ㉥밑에 ㉦을 신설 ㉦ 임차인 외의 자에게 민간임대주택 주차장을 개방하는 경우 다음의 사항 ㉮ 개방할 수 있는 주차대수 및 위치 ㉯ 주차장의 개방시간 ㉰ 주차료 징수 및 사용에 관한 사항 ㉱ 그 밖에 주차장의 적정한 개방을 위해 필요한 사항 ② 임대사업자는 임차인대표회의가 위 ①의 사항에 .....
	② 밑에 ③, ④ 신설 ③ 민간임대주택 주차장의 외부개방 : 임대사업자는 위 ①의 ㉦에 따라 임차인대표회의와 협의하여 결정한 사항에 대해 전체 임차인 과반수의 서면동의를 받은 경우 지방자치단체와 협약을 체결하여 주차장을 개방할 수 있다. 이 경우 개방하는 민간임대주택 주차장의 운영ㆍ관리자는 지방자치단체, 「지방공기업법」 제76조에 따라 설립된 지방공단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지정하는 자 중에서 지방자치단체와의 협약에 따라 정한다. ④ 임대사업자는 임차인이 임차인대표회의를 구성하지 않는 경우에 임차인대표회의를 구성해야 한다는 사실과 협의사항 및 임차인대표회의의 구성ㆍ운영에 관한 사항을 반기 1회 이상 임차인에게 통지해야 한다.
109	5. (1) 구성 ② ..... 10명 이내로 구성하되, 조정위원회의 운영,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 위원장을 제외한 위원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해당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성별을 고려하여 임명하거나 위촉하되, 각 호의 사람이 각각 1명 이상 포함되어야 하고, 공무원이 아닌 위원이 6명 이상이 되어야 한다.
112	(3) ① ㉢을 다음과 같이 한다. ⓐ 민간임대주택 관리규약의 제정 및 개정 ⓑ 관리비 ⓒ 민간임대주택의 공용부분ㆍ부대시설 및 복리시설의 유지ㆍ보수 ⓓ 임대료 증감 ⓔ 하자 보수 ⓕ 공동주택의 관리에 관하여 임대사업자와 임차인대표회의가 합의한 사항 ⓖ 임차인 외의 자에게 민간임대주택 주차장을 개방하는 경우 다음의 사항 ㉮ 개방할 수 있는 주차대수 및 위치 ㉯ 주차장의 개방시간 ㉰ 주차료 징수 및 사용에 관한 사항 ㉱ 그 밖에 주차장의 적정한 개방을 위해 필요한 사항
136	② 취업규칙 ㉠ ⓛ 신설 ⓛ 직장 내 괴롭힘의 예방 및 발생 시 조치 등에 관한 사항 ⓜ 표창과 제재에 관한 사항 ⓝ 그 밖에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의 근로자 전체에 적용될 사항
149	③ 해고의 예고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를 포함한다)하려면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를 하여야 하고, 30일 전에 예고를 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근로자가 계속 근로한 기간이 3개월 미만인 경우 ㉡ 천재·사변,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을 계속하는 것이 불가능한 경우 ㉢ 근로자가 고의로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거나 재산상 손해를 끼친 경우로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150	④ 예고해고의 적용 제외 근로자 ㉠부터 ㉤까지 삭제
	⑤부터 ⑦을 ④부터 ⑥으로 수정
169 ~ 170	(3) 퇴직급여제도의 설정 ⑥신설 ⑥ 확정급여형퇴직연금제도 또는 퇴직금제도를 설정한 사용자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 근로자에게 퇴직급여가 감소할 수 있음을 미리 알리고 근로자대표와의 협의를 통하여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로의 전환, 퇴직급여 산정기준의 개선 등 근로자의 퇴직급여 감소를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 사용자가 단체협약 및 취업규칙 등을 통하여 일정한 연령, 근속시점 또는 임금액을 기준으로 근로자의 임금을 조정하고 근로자의 정년을 연장하거나 보장하는 제도를 시행하려는 경우 ㉡ 사용자가 근로자와 합의하여 소정근로시간을 1일 1시간 이상 또는 1주 5시간 이상 단축함으로써 단축된 소정근로시간에 따라 근로자가 3개월 이상 계속 근로하기로 한 경우 ㉢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 시행에 따라 근로시간이 단축되어 근로자의 임금이 감소하는 경우 ㉣ 그 밖에 임금이 감소되는 경우로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경우
182	(5) ⑥ .... 정하지 아니한 경우 또는 ⑤의 기간을 초과하는 ....
192	④ 65세 이후에 고용(65세 전부터 피보험자격을 유지하던 사람이 65세 이후에 계속하여 고용된 경우는 제외한다)되거나 자영업을 개시한 자에 대하여는 고용보험료 중 실업급여의 보험료를 징수하지 아니한다.
207	⑸ 적용제외 대상자 ①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고용보험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 1개월간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미만인 자(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자를 포함한다)를 말한다. 다만, 3개월 이상 계속하여 근로를 제공하는 자와 일용근로자는 제외한다. ㉡ ｢국가공무원법｣ 및 ｢지방공무원법｣에 의한 공무원. 다만, 별정직 공무원 및 임기제 공무원의 경우는 본인의 의사에 따라 고용보험(실업급여에 한한다)에 가입할 수 있다. ㉢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의 적용을 받는 자 ㉣ ｢별정우체국법｣에 의한 별정우체국 직원 ㉤ 외국인 근로자. 다만,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진 자 등은 제외한다. ② 65세 이후에 고용(65세 전부터 피보험 자격을 유지하던 사람이 65세 이후에 계속하여 고용된 경우는 제외한다)되거나 자영업을 개시한 사람에게는 실업급여 및 육아휴직급여와 출산전후휴가 급여 등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210	㉢ 실업의 인정 등 ⓑ ..... 7일간은 대기기간으로 보아 구직급여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다만, 최종 이직 당시 건설일용근로자였던 사람에 대해서는 실업의 신고일부터 계산하여 구직급여를 지급한다.
214	(11) 심사와 재심사 청구 ① 심사와 재심사 ㉠ 피보험자격의 취득ㆍ상실에 대한 확인, 실업급여 및 육아휴직 급여와 출산전후휴가 급여등에 관한 처분[이하 "원처분(原處分)등"이라 한다]에 이의가 있는 자는 고용보험심사관에게 심사를 청구할 수 있고, 그 결정에 이의가 있는 자는 고용보험심사위원회에 재심사를 청구할 수 있다. ㉡ ㉠에 따른 심사의 청구는 확인 또는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재심사의 청구는 심사청구에 대한 결정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각각 제기하여야 한다. ㉢ ㉠에 따른 심사 및 재심사의 청구는 시효중단에 관하여 재판상의 청구로 본다 ② 대리인의 선임 심사청구인 또는 재심사청구인은 법정대리인 외에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대리인으로 선임할 수 있다. ㉠ 청구인의 배우자, 직계존속ㆍ비속 또는 형제자매 ㉡ 청구인인 법인의 임원 또는 직원 ㉢ 변호사나 공인노무사 ㉣ 고용보험심사위원회의 허가를 받은 자 ③ 고용보험심사관 ㉠ ①에 따른 심사를 행하게 하기 위하여 고용보험심사관(이하 "심사관"이라 한다)을 둔다. ㉡ 심사관은 심사청구를 받으면 30일 이내에 그 심사청구에 대한 결정을 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정으로 그 기간에 결정할 수 없을 때에는 1차에 한하여 10일을 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 당사자는 심사관에게 심리ㆍ결정의 공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으면 그 심사관에 대한 기피신청을 고용노동부장관에게 할 수 있다. ④ 심사의 청구 등 ㉠ 심사를 청구하는 경우 피보험자격의 취득ㆍ상실 확인에 대한 심사의 청구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근로복지공단을, 실업급여 및 육아휴직 급여와 출산전후휴가 급여등에 관한 처분에 대한 심사의 청구는 직업안정기관의 장을 거쳐 심사관에게 하여야 한다. ㉡ 직업안정기관 또는 근로복지공단은 심사청구서를 받은 날부터 5일 이내에 의견서를 첨부하여 심사청구서를 심사관에게 보내야 한다. ⑤ 청구의 방식 : 심사의 청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문서로 하여야 한다. ⑥ 원처분등의 집행정지 ㉠ 심사의 청구는 원처분등의 집행을 정지시키지 아니한다. 다만, 심사관은 원처분등의 집행에 의하여 발생하는 중대한 위해(危害)를 피하기 위하여 긴급한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면 직권으로 그 집행을 정지시킬 수 있다. ㉡ 심사관은 ㉠ 단서에 따라 집행을 정지시키려고 할 때에는 그 이유를 적은 문서로 그 사실을 직업안정기관의 장 또는 근로복지공단에 알려야 한다. ㉢ 직업안정기관의 장 또는 근로복지공단은 ㉡에 따른 통지를 받으면 지체 없이 그 집행을 정지하여야 한다. ㉣ 심사관은 ㉡에 따라 집행을 정지시킨 경우에는 지체 없이 심사청구인에게 그 사실을 문서로 알려야 한다. ⑦ 결정 : 심사관은 심사의 청구에 대한 심리(審理)를 마쳤을 때에는 원처분등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소하거나 심사청구의 전부 또는 일부를 기각한다. ⑧ 결정의 방법 ㉠ ③에 따른 결정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문서로 하여야 한다. ㉡ 심사관은 결정을 하면 심사청구인 및 원처분등을 한 직업안정기관의 장 또는 근로복지공단에 각각 결정서의 정본(正本)을 보내야 한다. ⑨ 결정의 효력 ㉠ 결정은 심사청구인 및 직업안정기관의 장 또는 근로복지공단에 결정서의 정본을 보낸 날부터 효력이 발생한다. ㉡ 결정은 원처분등을 행한 직업안정기관의 장 또는 근로복지공단을 기속(羈束)한다. ⑩ 고용보험심사위원회 ㉠ ①에 따른 재심사를 하게 하기 위하여 고용노동부에 고용보험심사위원회(이하 "심사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 심사위원회는 근로자를 대표하는 자 및 사용자를 대표하는 자 각 1명 이상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 ㉡의 위원 중 2명은 상임위원으로 한다. ㉣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위원에 임명될 수 없다. ⓐ 피성년후견인ㆍ피한정후견인 또는 파산의 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의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이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해촉(解囑)할 수 있다. ⓐ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 ㉥ 상임위원은 정당에 가입하거나 정치에 관여하여서는 아니 된다. ㉦심사위원회는 ①의 ㉠에 따라 재심사의 청구를 받으면 50일 이내에 재결(裁決)을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재결기간의 연장에 관하여는 ③의 ㉡을 준용한다. ㉧ 심사위원회에 사무국을 둔다. ⑪ 재심사의 상대방 : 재심사의 청구는 원처분등을 행한 직업안정기관의 장 또는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방으로 한다. ⑫ 심리 ㉠ 심사위원회는 재심사의 청구를 받으면 그 청구에 대한 심리 기일(審理期日) 및 장소를 정하여 심리 기일 3일 전까지 당사자 및 그 사건을 심사한 심사관에게 알려야 한다. ㉡ 당사자는 심사위원회에 문서나 구두로 그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 심사위원회의 재심사청구에 대한 심리는 공개한다. 다만, 당사자의 양쪽 또는 어느 한 쪽이 신청한 경우에는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 심사위원회는 심리조서(審理調書)를 작성하여야 한다. ㉤ 당사자나 관계인은 ㉣의 심리조서의 열람을 신청할 수 있다. ⑬ 고지 : 직업안정기관의 장 또는 근로복지공단이 원처분등을 하거나 심사관이 결정서의 정본을 송부하는 경우에는 그 상대방 또는 심사청구인에게 원처분등 또는 결정에 관하여 심사 또는 재심사를 청구할 수 있는지의 여부, 청구하는 경우의 경유(經由) 절차 및 청구 기간을 알려야 한다.
214	(12) 시효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권리는 3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소멸한다. ① 지원금을 지급받거나 반환받을 권리 ② 취업촉진 수당을 지급받거나 반환받을 권리 ③ 구직급여를 반환받을 권리 ④ 육아휴직 급여,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 및 출산전후휴가 급여등을 반환받을 권리
251	⑥의 ㉤ ..... 위한 공동수신설비 또는 영상정보처리기기의 교체(폐쇄회로 텔레비전과 네트워크 카메라 간의 교체를 포함한다)
257	(2) ③ ..... 구내전화 또는 영상정보처리기기
267	④ ..... 임대차계약에 대하여 주택임대차보호법 제4조 제1항( 기간을 정하지 아니하거나 2년 미만으로 정한 임대차는 그 기간을 2년으로 본다. 다만, 임차인은 2년 미만으로 정한 기간이 유효함을 주장할 수 있다.) 및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9조 1항(기간을 정하지 아니하거나 기간을 1년 미만으로 정한 임대차는 그 기간을 1년으로 본다. 다만, 임차인은 1년 미만으로 정한 기간이 유효함을 주장할 수 있다.)
306	(7)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기준 ①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을 건설하는 주택단지에는 보안 및 방범 목적을 위한「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에 따른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해야 한다. ㉠ 승강기, 어린이놀이터 및 각 동의 출입구마다「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에 따른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카메라를 설치할 것 ㉡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카메라는 전체 또는 주요 부분이 조망되고 잘 식별될 수 있도록 설치하되, 카메라의 해상도는 130만 화소 이상일 것 ㉢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카메라 수와 녹화장치의 모니터 수가 같도록 설치할 것. 다만, 모니터 화면이 다채널로 분할 가능하고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 다채널의 카메라 신호를 1대의 녹화장치에 연결하여 감시할 경우에 연결된 카메라 신호가 전부 모니터 화면에 표시돼야 하며 1채널의 감시화면의 대각선방향 크기는 최소한 4인치 이상일 것 ⓑ 다채널 신호를 표시한 모니터 화면은 채널별로 확대감시기능이 있을 것 ⓒ 녹화된 화면의 재생이 가능하며 재생할 경우에 화면의 크기 조절 기능이 있을 것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호에 따른 네트워크 카메라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다음의 요건을 모두 충족할 것 ⓐ 인터넷 장애가 발생하더라도 영상정보가 끊어지지 않고 지속적으로 저장될 수 있도록 필요한 기술적 조치를 할 것 ⓑ 서버 및 저장장치 등 주요 설비는 국내에 설치할 것 ⓒ 「공동주택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1의 장기수선계획의 수립기준에 따른 수선주기 이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설치할 것 ② 공동주택단지에「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에 따른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하거나 설치된 영상정보처리기기를 보수 또는 교체하려는 경우에는 장기수선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③ 공동주택단지에 설치하는 영상정보처리기기는 다음의 기준에 적합하게 설치 및 관리해야 한다. ㉠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 또는 교체하는 경우에는「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칙」에 따른 설치 기준을 따를 것 ㉡ 선명한 화질이 유지될 수 있도록 관리할 것 ㉢ 촬영된 자료는 컴퓨터보안시스템을 설치하여 30일 이상 보관할 것 ㉣ 영상정보처리기기가 고장 난 경우에는 지체 없이 수리할 것 ㉤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안전관리자를 지정하여 관리할 것 ④ 관리주체는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촬영자료를 보안 및 방범 목적 외의 용도로 활용하거나 타인에게 열람하게 하거나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촬영자료를 열람하게 하거나 제공할 수 있다.
449	(2) 가스공급시설의 설치 ① 도시가스의 공급이 가능한 지역에 주택을 건설하거나 액화석유가스를 배관에 의하여 공급하는 주택을 건설하는 경우에는 각 세대까지 가스공급설비를 하여야 하며, 그 밖의 지역에서는 안전이 확보될 수 있도록 외기에 면한 곳에 액화석유가스용기를 보관할 수 있는 시설을 하여야 한다. ② ①에도 불구하고 다음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는 각 세대까지 가스공급설비를 설치하지 않을 수 있다. ㉠「장기공공임대주택 입주자 삶의 질 향상 지원법」에 따른 장기공공임대주택일 것 ㉡ 세대별 주거전용면적이 50제곱미터 이하일 것 ㉢ 세대 내 가스사용시설이 설치되어 있지 않고 전기를 사용하는 취사시설이 설치되어 있을 것 ㉣「건축법 시행령」에 따른 난방을 위한 건축설비를 개별난방방식으로 설치하지 않을 것 ③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도지사는 500세대 이상의 주택을 건설하는 주택단지에 대하여는 당해 지역의 가스공급계획에 따라 가스저장시설을 설치하게 할 수 있다.
488 ~ 489	(3) 승강기 안전검사 ① ㉠ ⓒ를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 승강기가 설치되는 건축물 또는 고정된 시설물의 용도 ④ .....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④ 다음에 ⑤, ⑥, ⑦을 신설한다. ⑤ 안전검사를 연기할 수 있는 사유는 다음과 같다. ㉠ 승강기가 설치된 건축물이나 고정된 시설물에 중대한 결함이 있어 승강기를 정상적으로 운행하는 것이 불가능한 경우 ㉡ 관리주체가 승강기의 운행을 중단한 경우(다른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설치가 의무화된 승강기는 제외한다) ㉢ 그 밖에 천재지변 등 부득이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 ⑥ 안전검사 연기를 신청하려는 자는 안전검사 연기신청서(전자문서를 포함한다)에 안전검사 연기 사유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⑦ 위 ②의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안전검사에 불합격한 날부터 4개월 이내를 말한다.
490	④ 다음에 ⑤, ⑥, ⑦을 신설 ⑤ ③의 "새로운 유지관리기법의 도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 원격점검 및 실시간 고장 감시 등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원격관리기능이 있는 승강기를 관리하는 경우 ㉡ 승강기의 유지관리를 업으로 하기 위해 등록을 한 자(이하 "유지관리업자"라 한다)가 안전관리 활동을 모두 포함하는 포괄적인 유지관리 도급계약을 체결하여 승강기를 관리하는 경우 ㉢ 유지관리업자가 계약(유지관리업자가 관리주체가 되는 계약을 말한다)을 체결하여 승강기를 관리하는 경우 ㉣ 안전관리우수기업으로 선정된 유지관리업자가 최근 2년 동안 안전검사에 합격한 승강기를 관리하는 경우 ㉤ 다른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건축물이나 고정된 시설물에 설치하도록 의무화되지 않은 승강기(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승강기는 제외한다)를 관리하는 경우 ⓐ 「건축법 시행령」 에 따른 다중이용 건축물 및 준다중이용 건축물에 설치된 엘리베이터 중 사람이 탑승하는 용도의 엘리베이터 ⓑ 에스컬레이터 ⓒ 휠체어리프트 ⑥ ⑤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의 관리주체는 관리하는 승강기에 대해 3개월의 범위에서 자체점검의 주기를 조정할 수 있다. 다만,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승강기의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 설치검사를 받은 날부터 15년이 지난 승강기 ㉡ 최근 3년 이내에 중대한 사고가 발생한 승강기 ㉢ 최근 1년 이내에 중대한 고장이 3회 이상 발생한 승강기 ⑦ 유지관리업자는 ⑥에 따라 자체점검의 주기를 조정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해당 관리주체의 서면 동의를 받아야 한다.
491	(7) 정기검사의 검사주기 등 ① 정기검사의 검사주기는 1년(설치검사 또는 직전 정기검사를 받은 날부터 매 1년을 말한다)으로 한다. ② ①에도 불구하고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승강기의 경우에는 정기검사의 검사주기를 직전 정기검사를 받은 날부터 다음의 구분에 따른 기간으로 한다. ㉠ 설치검사를 받은 날부터 25년이 지난 승강기: 6개월 ㉡ 승강기의 결함으로 중대한 사고 또는 중대한 고장이 발생한 후 2년이 지나지 않은 승강기: 6개월 ㉢ 다음의 엘리베이터: 2년 ⓐ 화물용 엘리베이터 ⓑ 자동차용 엘리베이터 ⓒ 소형화물용 엘리베이터(Dumbwaiter) ㉣ 「건축법 시행령」 에 따른 단독주택에 설치된 승강기: 2년 ③ 정기검사의 검사기간은 정기검사의 검사주기 도래일 전후 각각 30일 이내로 한다. 이 경우 해당 검사기간 이내에 검사에 합격한 경우에는 정기검사의 검사주기 도래일에 정기검사를 받은 것으로 본다. ④ ① 및 ②의 규정에 따른 정기검사의 검사주기 도래일 전에 수시검사 또는 정밀안전검사를 받은 경우 해당 정기검사의 검사주기는 수시검사 또는 정밀안전검사를 받은 날부터 계산한다. ⑤ 안전검사가 연기된 경우 해당 정기검사의 검사주기는 연기된 안전검사를 받은 날부터 계산한다. (8) 승강기 관리교육 등 ①승강기 관리교육 내용 ㉠ 승강기에 관한 일반지식 및 법령 등의 규정 ㉡ 승강기의 운행 및 관리 ㉢ 승강기 사고 또는 고장 발생 시 조치 ㉣ 그 밖에 승강기 안전관리에 필요한 사항 ② 교육기간은 1일로 한다. ③ 승강기관리교육의 주기는 3년으로 한다. ④ ③에도 불구하고 공단은 안전검사가 연기된 승강기를 관리하는 승강기 안전관리자에 대해서는 그 연기 사유가 없어진 날까지 승강기관리교육을 연기할 수 있다. ④ 승강기관리교육은 집합교육, 현장교육 또는 인터넷 원격교육 등의 방법으로 할 수 있다. ⑤ ①부터 ④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교육과목 및 교육과목별 교육시간 등 승강기관리교육에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9) 승강기 안전관리자의 직무범위 승강기 안전관리자의 직무범위는 다음과 같다. ① 승강기 운행 및 관리에 관한 규정 작성 ② 승강기 사고 또는 고장 발생에 대비한 비상연락망의 작성 및 관리 ③ 유지관리업자로 하여금 자체점검을 대행하게 한 경우 유지관리업자에 대한 관리·감독 ④ 중대한 사고 또는 중대한 고장의 통보 ⑤ 승강기 내에 갇힌 이용자의 신속한 구출을 위한 승강기 조작(승강기 안전관리자가 별표 10에 따른 해당 승강기관리교육을 받은 경우만 해당한다) ⑥피난용 엘리베이터의 운행(승강기 안전관리자가 별표 10에 따른 해당 승강기관리교육을 받은 경우만 해당한다) ⑦ 그 밖에 승강기 관리에 필요한 사항으로서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업무 (10) 사고 보고 및 사고 조사 ① 관리주체(자체점검을 대행하는 유지관리업자를 포함한다)는 그가 관리하는 승강기로 인하여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고 또는 고장이 발생한 경우에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한국승강기안전공단에 통보하여야 한다. ㉠ 중대한 사고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고를 말한다. ⓐ 사망자가 발생한 사고 ⓑ 사고 발생일부터 7일 이내에 실시된 의사의 최초 진단 결과 1주 이상의 입원 치료가 필요한 부상자가 발생한 사고 ⓒ 사고 발생일부터 7일 이내에 실시된 의사의 최초 진단 결과 3주 이상의 치료가 필요한 부상자가 발생한 사고 ㉡ 중대한 고장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고장을 말한다. ⓐ 출입문이 열린 상태로 움직인 경우 ⓑ 출입문이 이탈되거나 파손되어 운행되지 않는 경우 ⓒ 최상층 또는 최하층을 지나 계속 움직인 경우 ⓓ 운행하려는 층으로 운행되지 않은 경우(정전 또는 천재지변으로 인해 발생한 경우는 제외한다) ⓔ 운행 중 정지된 고장으로서 이용자가 운반구에 갇히게 된 경우(정전 또는 천재지변으로 인해 발생한 경우는 제외한다) ② 누구든지 중대한 사고가 발생한 경우에는 사고현장 또는 중대한 사고와 관련되는 물건을 이동시키거나 변경 또는 훼손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인명구조 등 긴급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한국승강기안전공단은 ①에 따라 통보받은 내용을 행정안전부장관, 시·도지사 및 승강기사고조사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④ 행정안전부장관은 ③에 따라 보고받은 승강기 사고의 재발 방지 및 예방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승강기 사고의 원인 및 경위 등에 관한 조사를 할 수 있다. (11) 승강기사고조사위원회 ① 행정안전부장관은 (9)의 ④에 따른 승강기 사고 조사의 결과 아래에 해당하는 사고의 원인 및 경위에 대한 추가적인 조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승강기사고조사위원회를 구성하여 그 승강기사고조사위원회로 하여금 사고 조사를 하게 할 수 있다. ㉠ 중대한 사고(승강기 사고 조사의 결과 이용자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사고는 제외한다) ㉡중대한 고장으로 인해 이용자가 다치는 사고(승강기 사고 조사의 결과 이용자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사고는 제외한다) ② 행정안전부장관은 ①에 따른 승강기사고조사위원회의 사고 조사 결과 등을 토대로 승강기 사고의 재발 방지를 위한 대책을 마련하여 시·도지사, 한국승강기안전공단, 지정인증기관 또는 지정검사기관에 권고할 수 있다. (12) 승강기사고조사위원회의 구성 등 ① 승강기사고조사위원회(이하 "사고조사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9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사고조사위원회의 위원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성별을 고려하여 행정안전부장관이 지명하거나 위촉하고,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행정안전부장관이 지명한다. ㉠ 승강기 안전관리 업무를 담당하는 행정안전부의 4급 이상 공무원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 ㉡ 변호사 자격을 취득한 후 10년 이상의 실무 경험이 있는 사람 ㉢ 대학에서 승강기 안전관리 등 승강기 분야 관련 과목을 담당하는 부교수 이상으로 5년 이상 재직하고 있거나 재직하였던 사람 ㉣ 행정기관의 4급 이상 공무원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2년 이상 재직하였던 사람 ㉤ 공단, 지정인증기관 또는 지정검사기관에서 10년 이상 근무한 사람으로서 최근 3년 이전에 퇴직한 사람 ㉥ 승강기나 승강기부품의 제조·설치 또는 유지관리 관련 업체에서 15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으로서 최근 3년 이전에 퇴직한 사람 ③ 사고조사위원회 위원(②의 ㉠에 따른 위원은 제외한다)의 임기는 3년으로 하며, 한 번만 연임할 수 있다. (13) 승강기사고조사위원회의 운영 ① 승강기사고조사위원회(이하 "사고조사위원회"라 한다)의 위원장은 사고조사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회의의 의장이 된다. ② 사고조사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사고조사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관계인이나 관계 전문가를 사고조사위원회에 출석시켜 발언하게 하거나 서면으로 의견을 제출하게 할 수 있다. ④ 사고조사위원회에 출석한 위원, 관계인 및 관계 전문가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 업무와 직접 관련되어 사고조사위원회에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⑤ 사고조사위원회는 사고 조사에 관한 심의·의결을 마쳤을 때에는 그 결과를 지체 없이 행정안전부장관에게 보고해야 한다. ⑥ ①부터 ⑤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사고조사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525	③ 측정개소 ㉠과 ㉡을 삭제하고 아래와 같이 한다. 신축 공동주택의 시공자가 실내공기질을 측정하는 경우에는 「환경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환경오염공정시험기준에 따라 하여야 한다.